법령 헌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89누1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96;공1991.10.1.(905),2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985년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포고위반][집33(2)형,455;공1985.7.15.(756),954] 계엄포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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